건고추 270% 대 냉동·다대기 관세의 비밀, 수입 유통의 구조적 허점

들어가며: 국산 고춧가루 자급률 30% 초반의 충격적인 현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에서 고춧가루는 결코 빠질 수 없는 핵심 조미료다. 하지만 집에서 직접 김장을 하거나 음식을 해 먹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소비하는 고춧가루의 진짜 출처를 깊이 있게 고민해 보는 이는 드물다. 농업 관측 및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춧가루의 자급률은 대략 30% 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다시 말해,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루의 무려 60% 이상, 때로는 70%에 달하는 물량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내가 6년 동안 농협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고추종합처리장을 운영할 때 가장 피부로 느꼈던 씁쓸한 현실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밖에서 사 먹는 외식 요리나 식당의 김치, 각종 양념에 쓰이는 고춧가루는 사실상 전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수입산의 파고는 거세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물량은 어떤 구조를 거쳐 국내로 흘러들어 오는 것일까.

건고추 관세 270%의 거대한 벽

국내 농업과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농산물 수입에 대해 철저한 관세 장벽을 세워두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추는 대표적인 보호 품목에 속한다. 잘 말려진 건고추 상태 그대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려고 하면, 무려 27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원가가 수배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건고추를 정석대로 수입해서는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다. 수입업자들이 이 높은 관세의 벽을 그대로 정면 돌파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역에는 언제나 제도의 허점과 이를 우회하는 영리한 샛길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수입 고추 시장 역시 이 구조적 맹점을 파고들며 몸집을 불려왔다.

냉동과 다대기 형태로 둔갑하는 수입 고추의 꼼수

건고추에 붙는 270%라는 엄청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우회로가 바로 ‘냉동 고추’나 ‘혼합 양념(다대기) 형태’의 수입이다. 형태를 조금 바꾸거나 다른 부재료를 섞어 냉동채소류나 양념류로 품목을 분류받으면, 관세율이 건고추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아지거나 할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대기나 냉동 원료 형태로 저렴하게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온 수입 고추는 국내에서 다시 해동 및 건조 과정을 거치거나 곧바로 가공되어 유통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와 품질의 저하다. 먼나먼 해외에서 방치되듯 재배되어 가공된 원료가 복잡한 우회 유통 경로를 거쳐 식당의 식탁 위나 저가형 가공식품에 스며들다 보니, 겉모습은 붉을지라도 국산 고춧가루가 주는 고유의 깊은 맛과 안전성을 기대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장에서 본 수입 유통의 맹점과 소비자의 선택

대표이사로 재임하며 국내산 계약재배 물량을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할 때, 이러한 수입 유통의 구조적 모순은 언제나 가장 큰 벽이었다. 원가 절감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외식 업계나 가공식품 시장에서는 저렴한 수입산 다대기 원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산지와 유통의 실태를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먹는 외식 속 고춧가루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왔는지 경각심을 가지게 된다. 30%도 되지 않는 국산 자급률 속에서 우리 농가가 지켜낸 정직한 가치가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는 이유다.

마치며: 유통의 구조를 이해하는 지혜

우리나라 고춧가루 자급률은 30% 초반에 불과하며,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의 60% 이상이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어 식당 음식의 대부분은 수입산 고춧가루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건고추 상태로 수입할 경우에는 270%에 달하는 고율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 경쟁력이 사라진다.이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냉동 고추나 다대기 양념 형태로 우회 수입된 뒤 국내에서 가공 유통되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